[람퐁뉴스 = 임소리 기자] 이전 정권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가운데 하나는 아마 부동산 정책일 것 같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사업자 폐지와 관련해서도 한때는 장려책을 펼치다가 사실상의 제도 폐지로 이어짐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야기한 바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 제도를 다시 되살릴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임대사업자 폐업지원금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이를 자극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데요. 그만큼 종합적인 시장에 대한 고려를 통한 시행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 폐지제도가 시행된 배경과 이를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 언급해 드렸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등록가능합니다.
2020년 임대사업자 폐지된 내용은?
이전 정부에서 지난 2020년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폐지를 전면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처음 도입된 뒤 불과 3년만에 폐지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개정안으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여부와는 별개로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실거주자를 비롯한 많은 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임대사업자 폐지 되살릴 가능성은 있을까?
최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임대사업자 폐지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를 예고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제도 부활을 통해 확대 시행을 거쳐 임대사업자 등록에 준하는 세제 혜택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실거주용 소형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폐지 부활 외에 변화가 예고된 사항은?
그렇다면 임대사업자 폐지를 되살리는 것 말고는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달라지는 사항은 없을까요?
일단 주택을 250만 가구 이상 공급하는 한편, 주거 품질을 재고해 라이프스타일 변동에 따른 풍속도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 눈에 띕니다.
또한 수도권 도심 및 역세권 지역에 대한 공급을 집중 확대하고 3기 신도시 입지에 대한 확보도 예고한 점이 특이 사항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규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오는 광복절 이전에 나올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폐지 제도 부활이 가져올 변화는?
그렇다면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폐지가 새롭게 다시 시행될 경우 달라지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이를 자극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데요. 그만큼 종합적인 시장에 대한 고려를 통한 시행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 폐지제도가 시행된 배경과 이를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 언급해 드렸는데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기존 정책의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을거라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또 다시 혼선을 겪는 일이 최소화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세한 것은 역시 새로운 대책이 나온 뒤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