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 기자] 해마다 노동관련 법령은 조금씩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죠. 올해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주요 변화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항목에 대해 구분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연초나 지난해 연말에 미리 확인된 사항이겠지만 미처 확인 못해 놓치고 있었던 사항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크게 개선된 사항은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제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휴일근로를 포함해 한 주 동안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인상
해마다 조정되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 조항 가운데 가장 중요도 높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소폭 인상되어 시급 기준 최저임금으로 9,16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일급은 73,280원이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급은 1,914,440원이 됩니다. 이때 이 금액에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계산한 내용입니다. 또 최저임금 외에 식대나 복리후생비, 상여금, 비과세 수당 등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적용되며, 외국인도 가리지 않고 고용형태 무관하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크게 개선된 사항은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제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휴일근로를 포함해 한 주 동안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 공휴일
원래 공휴일 규정은 관공서를 기준으로 적용되던 것이었는데요. 일반 기업이 이를 따를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정해왔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 등은 대기업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 근로기준법에 관계법령을 명시해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에도 명절과 국경일 같은 관공서 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래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오던 것으로 2020년에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 2021년 1월부터는 299명 이하 기업 등으로 점차 범위를 넓혀온 바 있는데요. 올해 들어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전면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내용
이것 말고도 이번에 변경되거나 새로적용된 근로기준법 내용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보자면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한 규정이나 부모육아휴직제 3+3 상향 지급,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구제절차 시행, 특수 근로 종사자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혜택 적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모두 기존에 근로기준법의 수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던 대상자에 대한 법리 적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임금명세서 교부 정도가 실제 해당되는 변화일 것 같은데요.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혼동하는 점 없이 제도를 빠짐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