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 = 임소리 기자] 이미 정부에서 1~6차까지 재난지원금을 꾸준히 지급해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급된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이 아닌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주를 이뤘죠. 이에 따라 전국민 대상 보편적 7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지급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긴 한데요. 다만 전국민 대상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느 시,군 등 지자체에서 이를 지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7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7차 재난지원금 신청
현재로서는 이전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7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축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여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7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는 곳
7월 중순부터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 제주특별자치도, 경남 거창군, 경남 사천시, 전남 영광군, 전남 광양시, 전남 장흥, 경북 경산시 등에서 7차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지역에 따라 거주 요건 별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별 개별 확인은 필요해 보이는데요. 또한 지급 금액 역시 편차가 커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별 편성된 예산 및 나이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김해형 7차 재난지원금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해시의 소상공인 7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장기화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분야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인데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1개소 당 100만원씩 계좌이체 형태로 이를 지급한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김해시에 등록된 여행업과 숙박업, 한옥체험업, 전문휴양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키즈카페가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올해 3월 7일 이전에 관광사업에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지원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외 지역별 7차 재난지원금 지급 특징
전남 광양시에 지급된 7차 재난지원금도 살펴보겠습니다. 광양사랑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해 성인들에게는 총 30만원을 지급하며, 19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눈에 띄는 차이점인데요.
이와는 다르게 특정 지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만 지급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뒤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국민 7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이전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7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축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여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지출을 무조건적으로 줄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하니, 어느 정도는 이를 감수하고 받아들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7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알아보고, 전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 여부도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