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글을 위의 버튼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알아볼까요? 최근 이슈화 되는 소식 중 궁금한 소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같은 경우 윤정부가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600만원 + @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가 많이 궁금했는데요.
처음부터 600만원, 1,000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많이 궁금해 했던 만큼, 저 또한 소상공인 중 한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추경안이 진행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최근 큰 관심사로 자리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규모를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될지 같이 함께 알아보시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의 제도개선을 통한 패키지 지원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많은 변화에도 무너지지 않고, 점차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조치인 거리두기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는데요.
손실보상과 동일하게,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에 고려해서 600만원에서 ~ 1,000만원까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등장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조회
현재 5월 12일 오후에 진행되는 추경안을 통해 회의가 진행되고 13일날 추경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 자세한 내용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겠지만, 윤대통령이 말했던 그 약속을 지켜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4.5조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이 어려웠던 시기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제도안으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굉장히 가치로운 보전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6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 40%이상 감소했을 경우와 더불어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700~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여행업, 항공업, 공연, 스포츠, 예식장 등 약 50개의 업종에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감소율 및 매출규모에 따라 지급 수준이 상이하게 지급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신청
아직 정확하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추경안 발표이고, 공문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확실하진 않으니 말이죠. 다만, 이번 지원대상은 370만개 규모로 과거에는 매출액이 높은 경우 포함되지 않았으나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많은 범위에서 다양하게 지원하므로 이번에는 신청 대상자가 굉장히 폭 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 손실보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리 과거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셔서 대상 및 신청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판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