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최희석 기자] 윤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손실 소급보상 그리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지난 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 400만원을 지급하였기에, 나머지 6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많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실 보상을 할 지 발표된게 그간 없었기 때문이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손실소급보상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에 대해 구체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28일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는데요. 함께 알아보시죠.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와 업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규모를 추산해보니 2019년 대비해 2020~21년 손실액 규모가 약 54조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 이익 감소액을 손실액 집계로 잡았다고 해요.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
특별시 광역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 강진군 | 고창군 | 고흥군 | 곡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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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 무주군 | 보성군 | 부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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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 영암군 | 완도군 | 완주군 |
| 익산시 | 임실군 | 장성군 | 장수군 |
| 장흥군 | 전주시 | 정읍시 | 진도군 |
| 진안군 | 함평군 | 해남군 | 화순군 |
경상
| 거제시 | 거창군 | 경산시 | 경주시 |
| 고령군 | 고성군 | 구미시 | 군위군 |
| 김천시 | 김해시 | 남해군 | 문경시 |
| 밀양시 | 봉화군 | 사천시 | 산청군 |
| 상주시 | 성주군 | 안동시 | 양산시 |
| 영덕군 | 영양군 | 영주시 | 영천시 |
| 예천군 | 울릉군 | 울진군 | 의령군 |
| 의성군 | 진주시 | 창녕군 | 창원시 |
| 청도군 | 청송군 | 칠곡군 | 통영시 |
| 포항시 | 하동군 | 함안군 | 합천군 |
손실 소급 보상 지원금 신청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및 회복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피해지원금 지급 : 업종 구분이 아닌 손실 여부 및 규모를 보고 산정
- 손실보상제 강화
-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 세제, 세정지원 강화 이 네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하안액 그리고 보정률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 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부가세 및 소득세 납부기한을 2∼3개월 유예 해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도 했습니다.
지역별 소상공인 손실보상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하는 5월 이후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정도와 업체규모를 고려해서 차등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상자라면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